상주시(시장 강영석)는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하는 농지원부 정리작업을 2021년 말까지 추진한다.

농지원부는 농지 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농지행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며,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읍·면·동)에서 작성·관리되고 있다.

상주시는 농지원부를 2021년 말까지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11월 말까지는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와 농지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 중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관할 행정기관(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하는 것을 토대로 농지의 소유·임대차 관련 내용을 현재 정보로 수정한다.

또 읍면동 담당자 전산 교육 등을 통해 농지원부 수시 정비 및 정비과정에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의 소유 및 임차, 경작 등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맞게 고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가 농지소유 및 임대차 정보 등과 관련된 농지 이용실태조사 효율성 증대와 더불어 공적장부로써 농지원부의 기능 강화는 물론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만 편집국장>